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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사회의형평성을증가시키기위해정부가시장에개입할경우나타는문제점들은?

조회수 30 | 2009.07.27 | 문서번호: 9055650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7.27

정부실패라고하죠 공공복지를 지향하기때문에 노동은 전혀하지않고 정부의 기초수급비만 받아내는 복지병이 생길수도 있고요 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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