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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얼굴에침?는것도경찰서를가도죄가되나요??

조회수 32 | 2010.11.05 | 문서번호: 14695658
전체 답변:
[지식맨]  2010.11.05

법적으로 따지면 물론입니다.얼굴에 침을 뱉는 행위는 폭행죄 및 모욕죄 또는 경범죄처벌법[중한죄 폭행죄로 의율]이 해당됩니다.감사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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