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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체벌금지가아직법적효력없는조례인가요?체벌해도교육청에서징계를내릴수가없다는데..

조회수 58 | 2010.11.04 | 문서번호: 14682862
전체 답변:
[지식맨]  2010.11.04

헌법 - 법률 - 명령 - 조례 - 규칙하위법은상위법을어기지못하므로교육감이내린체벌금지령(명령)이이체벌금지령은상위법인 법률(초중등교육법)에위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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