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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면허없는사람이운전하고옆에차주면허잇는사람이타고잇엇는대진사고가나면어덕해되나요

조회수 29 | 2010.10.31 | 문서번호: 14634414
전체 답변:
[지식맨]  2010.10.31

동승자는 공범이란 죄목으로 무면허 운전자와 같은처벌 내지는 1/2처벌을 받게 됩니다 동승했다는 것은 똑같이 불법행위에 참여한것으로 간주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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