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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국제책임이란? 그리고근거조항

조회수 15 | 2010.10.28 | 문서번호: 14595697
전체 답변:
[지식맨]  2010.10.28

정의:국제법상으로는국가가국제법상의의무를위반한것에대한,또한국내법상으로는국가가국민에대하여일정범위내에서책임을지는일. 근거:UN국제법위원회정기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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