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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호신용칼로 위급할때찔러도 처벌받나요

조회수 33 | 2010.10.22 | 문서번호: 14536361
전체 답변:
[지식맨]  2010.10.22

도둑이같이칼을들고위협한다면정당방위가가능하나,도둑이별다른저항이나위협이없었을경우과잉방어로인해형사처벌을받을수있으며상황에따라다르므로참고만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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