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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성관계여교사처벌어떻게?나요?

조회수 41 | 2010.10.21 | 문서번호: 14526662
전체 답변:
[지식맨]  2010.10.21

"형법상만13세이상이고합의하에이뤄진성관계이기때문에여교사의남편이간통죄로고소하지않는한처벌할수없다"고밝힘.하지만해당학교는여교사를해임한것으로전해짐.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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