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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법규적용의순서

조회수 51 | 2010.10.16 | 문서번호: 14464299
전체 답변:
[지식맨]  2010.10.16

법규적용의순서는 헌법-법률-명령-조례-규칙 순입니다.*참고로 조약 및 국제법규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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