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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범죄를저지르고 자수를하잖아요? 그럼 형벌이줄어드나요?왜자수하는거죠?

조회수 25 | 2010.10.13 | 문서번호: 14431600
전체 답변:
[지식맨]  2010.10.13

네 자수한 사실을 감안하며 형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경미한범죄의경우 아예 면제해주기도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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