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기소유예????여튼그게뭔가요 정확한단어도부탁

조회수 23 | 2010.10.13 | 문서번호: 14430895

전체 답변:

[지식맨] 2010.10.13

기소유예;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검사의 처분/여기서 공소란 검사가 형사사건에 대하여 법원의 재판을 청구하는 신청을 말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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