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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 저의 사진을 도용한사람에게 합의금을 요구할수있나요
조회수 21 | 2010.10.11 | 문서번호: 14409144
전체 답변:
[지식맨]
2010.10.11
5년이하의징역또는5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하므로 합의금 요구가 가능합니다. 합의금은 쇼부를 보셔야겟죠?^^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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