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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언어폭행으로처벌이어느정도가능해요??

조회수 205 | 2010.10.09 | 문서번호: 14381967
전체 답변:
[지식맨]  2010.10.09

언어폭력으로 고소당할경우 형법상 모욕죄로 처벌받구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친고죄입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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