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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만약에 민사소송에서 벌금이 나왔는데 자기재산보다 많은양이면어떻게되는거죠?

조회수 31 | 2010.10.07 | 문서번호: 14358948
전체 답변:
[지식맨]  2010.10.07

최종기한까지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경우 검사는 기소중지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이럴경우 구속되어 벌금액수만큼 교도소에서 노역을 살게 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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