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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남자가 여자화장실 들어가면 유죄인가요? 유죄라면무슨 죄 인가요?

조회수 224 | 2010.10.05 | 문서번호: 14328815
전체 답변:
[지식맨]  2010.10.05

단순히 들어가서 볼일만 본다면 법률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들어가서 문제를 일으켜 처벌의 근거가 생긴다면 달라지겠지요 ^^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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