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질문] 남의 빌라집옥상에 가면안되나요?

조회수 101 | 2010.10.02 | 문서번호: 14283454
전체 답변:
[지식맨]  2010.10.02

예. 주거침입죄는 집안을 강제로 들어가지 않아도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빌라 옥상에 올라갔을 경우엔 주거침입죄가 성립됩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관련 질문:
[연관] 남의 집옥상에서 고기를먹어도 죄가되나요
[연관] 남의 집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는거 못하나요?
[연관] 집옥상에서 촛불이벤트할껀데 잘될까
[연관] 남의집 옥상올라가는것도 주거침입죄 인가요?
[연관] 용열마리가집옥상에있는꿈해몽은?
[연관] 꿈에서 집옥상에코끼리가 돌아다니는꿈
[연관] 홍수가나서 집옥상이 날라간꿈은?
이야기: 더보기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