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질문] *특 학생이 주민등록도용걸렷을때 처벌은?? 상업적이용X 초범

조회수 46 | 2010.10.01 | 문서번호: 14282550
전체 답변:
[지식맨]  2010.10.01

처벌규정은 [3년이하의징역또는1,000만원이하의벌금]입니다. 초범이고 상업적목적이 없다면 벌금을 받더라도 적은금액이 부과되겠네요 좋은하루보내세요.

[무물보AI] 답변 로딩중...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관련 질문:
[연관] 주민등록도용의시효
[연관] 주민등록도용 하면 어떻게되죠
[연관] 주민등록도용차단하는법알려주세요
[연관] 주민등록도용은물론 타인의주민등록증을 소지하면 벌금이 얼마나되나요??
[연관] 주민등록번호 도용
[연관] 주민등록도용신고하면합의금받을수있나요?
[연관] 주민등록도용확인할수있는싸이트좀알려주세요
이야기: 더보기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