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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특 학생이 주민등록도용걸렷을때 처벌은?? 상업적이용X 초범

조회수 46 | 2010.10.01 | 문서번호: 14282550
전체 답변:
[지식맨]  2010.10.01

처벌규정은 [3년이하의징역또는1,000만원이하의벌금]입니다. 초범이고 상업적목적이 없다면 벌금을 받더라도 적은금액이 부과되겠네요 좋은하루보내세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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