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ㅜㅜ 검찰이랑검사는사법부소속인가요행정부소속인가요?

조회수 94 | 2010.09.28 | 문서번호: 14245751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9.28

검찰에서는 범죄를 수사하고 혐의가 인정되면 법원에 기소를 하는 공소권을 가진 기관입니다. 현재의 체제 즉 행정부의 소속으로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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