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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시장실패의반대인'정부실패'의 예에는뭐가있죠??

조회수 71 | 2010.09.25 | 문서번호: 14205592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9.25

사회보장제도:국민의노후와소득능력상실등을보장하기위해시행하지만당초목적과달리일할능력이있음에도불구하고근로계층이한달수입과실업수당을비교해일하지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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