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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연좌제란?

조회수 24 | 2010.09.23 | 문서번호: 14187802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9.23

범죄자와 일정한 친족 관계가 있는 자에게 연대적으로 그 범죄의 형사 책임을 지우는 제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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