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질문] 검찰청에서 피의사건처분결과통지서가왓는데공소권없음이라나오는데무슨말인가요

조회수 358 | 2010.09.15 | 문서번호: 14098446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9.15

'공소권 없음'이란 공소시효 경과,고소권의 부존재,(친고죄에 있어서)고소의 취소등으로 인하여 공소를 제기할수 없는 재판에 회부하여 처벌할수 없는 경우에 해

[무물보AI] 답변 로딩중...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관련 질문:
[연관] 피의사건처분결과통지서에 저작권법위반 각하처분이면 나중에벌금이라든가다른거없죠?
[연관] 고발사건처분결과통지서에혐의업음으로날라왓는데그럼이사건은아예끝난거죠
[연관] 사건처분결과증명서 아무경찰소에주면되나요?
[연관] 오토바이결격풀려고 지방검찰청에서 사건처분결과증명원을뽑았는데요 그뒤엔 어떡해야
[연관] 공소권없음이 무슨뜻인가요
[연관] 검찰청에서 우편으로 처분결과 타관이송이라고나왓는데 저법원가나요
[연관] 검찰청에서 머가하나날라왔는데요 처분결과가 소년보호사건송치라는데 무슨뜻이죠?
이야기: 더보기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