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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인터넷에 유출된개인정보 회수또는 악용자 처벌은어떻게 하나요?

조회수 99 | 2007.11.22 | 문서번호: 1407607
전체 답변:
[지식맨]  2007.11.2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제24조제4항은이를위반하여이용자의개인정보를훼손·침해또는누설한자는5년이하의징역또는5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하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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