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음란전화 협박은 아니고 그저 정신적피해일뿐인데 구속이 불가능한가요?녹음도되잇는?

조회수 30 | 2010.09.04 | 문서번호: 13962801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9.04

아직 우리나라의 경우에 정신적피해나 스토킹을 구체적으로 처벌하는 법이 없습니다경우에 따라서는 협박죄나 상해죄에 해당한다면 벌금형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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