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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살인징역몇년인가요

조회수 158 | 2010.09.04 | 문서번호: 13957992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9.04

살인죄도종류가여러가지고조항이다름/보통살인죄기준(형법 250조 1항):사람을 살해함으로써 성립한다. 처벌은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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