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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불법다운로드법이 개정되었나요?

조회수 80 | 2010.08.21 | 문서번호: 13803455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8.21

정부는16일국무회의를열어`저작권법개정안`을심의,의결했다.이로서인터넷에올라온불법복제물을내려받거나복제해도범죄행위에해당,민사상손해배상책임을지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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