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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불법다운로드의 처벌은 무엇인가요?

조회수 148 | 2008.12.31 | 문서번호: 6464825
전체 답변:
[지식맨]  2008.12.31

복제ㆍ공연ㆍ공중송신ㆍ전시ㆍ배포ㆍ대여ㆍ2차적저작물작성의방법으로침해한자는5년이하의징역또는5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하거나이를병과할수있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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