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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혼자3명과싸우다가 맞아죽을것같아서 한명을살인하면법저으로 괸찬나요?

조회수 18 | 2010.08.16 | 문서번호: 13740918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8.16

요즘은 정당방위보다 맞다가 나중엔 서로 싸우는 과정으로 발전하였기 때문에 쌍방폭력으로 처리하게 되는것이구요. 정당화될수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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