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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경찰서가서 진술서 쓰고 합의본거랑 진술서 안쓰고 합의본거랑 무슨차이죠

조회수 207 | 2010.08.05 | 문서번호: 13596893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8.05

폭행죄같은 경우는 당사자가 합의하면 진술서를 쓰지않습니다. 그외 진술서를 쓰고 합의하는경우는 일반적으로 참작이되어 처벌이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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