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홈 최신 질문

[질문] 간통죄가헌법몇항몇조엿죠

조회수 247 | 2010.08.02 | 문서번호: 13555640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8.02

형법제241조(간통)①배우자있는자가간통한때에는2년이하의징역에처한다.그와상간한자도같다./헌법제11조의정신에따라남녀쌍방을처벌하는쌍벌죄를채용하고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관련 질문:
[연관] 간통죄는몇조몇항인가요
[연관] 간통죄가 뭐야?
[연관] 간통죄가 뭔가요?
[연관] 간통죄가 뭔가요
[연관] 간통죄가 뭔가요
[연관] 간통죄가뭘까?
[연관] 간통죄의 정의 쉽게말해서 간통죄가뭔가요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