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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면허증 주민번호위조하다걸리면 벌금얼만가요?

조회수 174 | 2010.07.27 | 문서번호: 13484202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7.27

면허증 위조는 위조등 문서 행사죄가 성립되어 5년이하 징역 혹은 1천만원 이하벌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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