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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주운신용카드를쓰면어떻게되나요?

조회수 85 | 2010.07.22 | 문서번호: 13432649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7.22

분실된 것을 사용하면 점유물 이탈 횡령죄가 성립 됩니다.훔친카드로 재산상 이익을 취한 행위는 사기죄로 10년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이하 벌금에 처 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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