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집행유예기간은언제까지인가요

조회수 55 | 2010.07.21 | 문서번호: 13417890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7.21

집행유예의기간은 1년~5년 범위내 법원이 재량으로 정하며,형을 병과할때에는 그 형의 일부에 대하여 그 집행을 유예할 수 있음.따라서 정해진 기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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