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질문] 집행유예기간은언제까지인가요

조회수 55 | 2010.07.21 | 문서번호: 13417890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7.21

집행유예의기간은 1년~5년 범위내 법원이 재량으로 정하며,형을 병과할때에는 그 형의 일부에 대하여 그 집행을 유예할 수 있음.따라서 정해진 기간은 없습니다


[무물보AI]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