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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술집에서신분증위조걸려서뺏기면어떻게되죠??

조회수 114 | 2010.07.19 | 문서번호: 13396259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7.19

사문서위조죄로 처벌됩니다 신분증 위조는 형법 제225조 '문서 위조 행위'로 최고 10년 이하의 징역이라는 엄벌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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