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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신분증위조하면신고하면어떻게되나요??

조회수 178 | 2008.05.02 | 문서번호: 3308983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5.02

현재나이가19세이면형사미성년자14세이상에해당하여범죄행위능력이있다고보고있습니다.이죄를범하면최고10년이하의징역,3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라는법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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