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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위헌정당이몬가요?

조회수 171 | 2007.11.13 | 문서번호: 1326714
전체 답변:
[지식맨]  2007.11.13

대한민국헌법제8조4항정당의목적이나활동이민주적기본질서에위배될때에는정부는헌법재판소에그해산을제소할수있고,정당은헌법재판소의심판에의하여해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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