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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간통이란법 사라졌죠?

조회수 37 | 2010.07.08 | 문서번호: 13255144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7.08

아직 간통죄사라지지않았습니다.간통죄는지난2008년10월헌법재판소에서4대5로가까스로합헌결정이났고지난3월형사법개정특별분과의원회가간통죄폐지 존폐논란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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