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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그러니까커터칼로사람을찔럿을경우 어떤법이적용되나

조회수 33 | 2010.07.01 | 문서번호: 13171886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7.01

형법상 특수폭행상해치상죄가 성립됩니다. 공소시효기간은 5년정도로 보여집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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