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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혼인방자간음제는어떤경우죠

조회수 21 | 2010.06.26 | 문서번호: 13106690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6.26

혼인빙자간음제란 혼인을 핑계로 내세우거나 그 밖의 위계로 음행을 상습적으로 하지않는 부녀를 속여서 간음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친고죄입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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