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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혼인빙자간음이 뭐에요

조회수 31 | 2009.12.29 | 문서번호: 10992956
전체 답변:
[지식맨]  2009.12.29

혼인을 핑계로 내세우거나 그 밖의 위계로, 음행을 상습적으로 하지 않는 부녀를 속여서 간음함으로써 성립하는 죄입니다. 친고죄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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