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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대통령이 아닌 국무의원도 탄핵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게 되어있나요?

조회수 38 | 2010.06.24 | 문서번호: 13091830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6.24

예그렇네요/탄핵대상자에국무위원도해당됨/탄핵심판:헌법재판소가이를행하되,탄핵의결정을할때에는위원6인이상의찬성이있어야한다(113조1항)./좋은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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