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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입법청원 헌법재판소가서 하는거에요?어디서해요?

조회수 9 | 2011.10.01 | 문서번호: 17691821
전체 답변:
[지식맨]  2011.10.01

입법청원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헌법에는 가능하다고는 합니다. 만약 시행된다면 아마도 국회쪽에 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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