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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장애인과정신지체장애인이불임수술받는것은인권친해라고볼수있나요?아니면괜찮나요

조회수 44 | 2010.06.23 | 문서번호: 13068875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6.23

정신지체장애인이본인이명백히의사를밝혀수술을받는경우인권침해로볼수없으나타인이강제적으로불임수술을시킨다면명백한인권침해입니다.보통지적장애인은의사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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