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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브로커인데미성년자면어떻게처벌받나요?
조회수 31 | 2010.06.22 | 문서번호: 13063727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6.22
미성년자라고 해서 무조건 형사처벌이 불가능한 건 아니고, 만 14세 이상의 청소년은 범죄를 저지르면 범죄소년이라고 해서 형사처벌을 할 수가 있다고 한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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