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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불법브로커인데미성년자면어떻게처벌받나요?

조회수 31 | 2010.06.22 | 문서번호: 13063686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6.22

만14세미만의아동/청소년은형사상책임을지지않으나만14세이상의청소년은범죄의질(불법브로커로써의죄질)을고려하여형사처벌(구속)이가능하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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