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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속지주의란뭘까요

조회수 38 | 2010.06.22 | 문서번호: 13059854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6.22

형법의 적용범위에 관한 사고방식으로, 국적을 기준으로 법을 적용하는 주의와 영역을 기준으로 법을 적용하는 주의를 일컫는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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