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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불륜법없어졌나요??간통죄같은거없어졌나요??

조회수 246 | 2010.06.11 | 문서번호: 12927852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6.11

간통죄가없어진게아니라얼마전에"혼인빙자간음죄(혼빙간)"이헌법에서위헌판정났으며,간통제는헌법에서합헌판정이났습니다.간통죄는아직없어지지않았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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