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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불륜불법법적시행제없어졌나요?

조회수 33 | 2010.04.13 | 문서번호: 12267654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4.13

간통죄등형법상‘개인적법익’규정의개정여부를집중논의하는특위제3소위원회도지난해11월간통죄존폐여부를논의결국표결끝에폐지쪽으로의견을모은것으로전해짐.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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