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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법률이란

조회수 1073 | 2010.06.10 | 문서번호: 12913982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6.10

국회에서법률이라는형식으로제정한규범.실질적의미에서는모든법규범을말하지만형식적의미에서는국회의의결을거쳐서대통령이서명·공포함으로써성립하는법률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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