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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재판에서벌금형이부과되서빨간줄이그어지면조사기록은없어지지않되빨간줄은일정기간후

조회수 38 | 2010.06.08 | 문서번호: 12898270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6.08

2년이경과하면"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에따라벌금형이실효되어신원조회의조회/회보시회보되지않습니다. 하지만수사기관전산망에는남아있다고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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