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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재판받을때 벌금형으로 빨간줄이그어지면 그건 몇년뒤사라지나요??

조회수 46 | 2010.06.08 | 문서번호: 12898277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6.08

2년이경과하면"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에따라벌금형이실효되어신원조회의조회/회보시회보되지않습니다. 하지만수사기관전산망에는남아있다고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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