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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간통죄처벌이무엇인가요???

조회수 38 | 2010.06.06 | 문서번호: 12864241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6.06

배우자가있는사람이간통함으로써성립하는범죄.배우자가없는사람이라도상대방이배우자가있는사람이라는것을인지하고간통하면처벌.존치와폐지에관한논란이계속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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